김천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점검 실시 < 교육 인물 < 국민인 < 기사본문 국민투데이

하지만 이어 바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시설 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 영업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룸싸롱이든 단란이든 키스방이든 이름만 꺼내도 역한 사람도 있을거야. 그냥 다 때려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언제 봐도 이채로운 감나무 한 그루가 도토리 같은 감을 많이도 매달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본격적인 교육이란 키스방법과 애무방법을 배운다는 것. A 씨는 “실제로 업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으면 키스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처음 들어온 매니저들에게는 ‘일을 하다보면 금세 익숙해질 것’이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광주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은 키스방 안에서 4만원을 주고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경찰은 여형사를 취업 희망자로 위장해 업소에 보내 실제 키스방 영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키스방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키스방 영업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문제의 업소는 거짓으로 구인광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영등포 번화가 식당들에는 하나둘 불이 꺼졌다.

 

그리고 A는 B에게 ‘1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경찰 진술에서 말했다. 여성의 키스를 사고파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이 날로 꼭 6년이 된다. 그러나 '키스'를 사고파는 키스방은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유사 성행위'로 전제하는 '성매매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키스방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래 대충 얼버무리잖아… 뭐 보통 직장 다닌다… 그럼 어디 다니느냐, 많이 버느냐 까지 묻는다는 거지. 그걸 모자라다고 여기는 건 개인 자유겠지만, 솔직히 나같으면 굳이 이런 투잡을 뛰진 않았을 거야. 마음 독하게 먹고 짧게 바싹 벌어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 있잖아, 사람은 졸라게 많고 유흥업소도 많지만 간지는 안 나는 지역들… 술값도 좀 싼 그런… 그렇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쓰면 어디 가면 있다는 식인 거 같아서 좀 켕기네. 첨엔 나름 사회 고발 같은…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말이지.

 

최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식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이런 일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다보니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윤락업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하루에 한 여성이 최대 벌 수 있는 돈은 50만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벌던 습관이 몸에 배어 정상적인 학교 및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나 늘었다. 변 교수는 이에 대해 "상호적인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연기'를 팔고 있다"고 설명한다. 민원인인 A씨는 자신을 30대에 97kg의 탈모가 있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광고 전단 한 뭉치가 발견됩니다. 이후 지인 B 씨를 경찰에 출석시켜 B 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키스방 웹사이트에서 본 다른 업소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보냈다. 약 1시간 후, “문자로 기재한 업소 세 군데에 모두 전화해 방문 이력을 확인했으나 기록이 없어 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답했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3~5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다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오자 꼼수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담당 수사관은 B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초에 판단했다. 이에 A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한 사실을 판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손님으로 들어와 여성 접객원인 A와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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